📊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은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권리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시작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입니다.
🎯 배출권거래제의 작동 원리
기본 메커니즘: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효율성: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 배출권거래제 현황
📈 제도 발전 과정
운영 현황
- 시작: 지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
-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진행 중
- 거래 규모: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여 거래대금은 초기 대비 약 20배 이상 확대
💰 가격 동향 (2025년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 현황
- 현재 가격: 탄소배출권 선물의 가격, 차트, 기술적 분석, 과거 데이터, 보고서 등 71.26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 가격 변동성: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임
과거 가격 급락 이슈
배출권 가격은 1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2022년 8월18일 2만7400원과 비교하면 72% 하락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 시장 규모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주요 지역별 현황
유럽연합 (EU ETS)
- 시장 지위: EU ETS는 2005년에 최초로 출범하여 전세계 거래규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크고 글로벌 기준이 되는 시장
- 가격 상승: EUA(EU Emission Allowances, 할당배출권) 선물 가격은 2020년말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두 배 이상 급상승
- 현재 가격: 2025년 초부터 EU 탄소 배출 허가가 2유로 또는 2.74% 하락한 것으로 CFD 거래에 따르면 상황
북아메리카
- WCI & RGGI: WCI와 RGGI의 배출권 가격은 2021년 1월에 평균 18.43유로에서 연말에는 31.00유로로 70% 이상 상승
중국
- 시장 규모: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으로 상하이, 베이징 등 8개의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출범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6~2035)
📋 주요 변화사항
부문 구조 단순화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합니다.
유상할당 확대
- 발전 부문: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
- 기타 부문: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 수준을 조정
배출허용총량 강화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합니다.
🛠️ 시장 기능 강화
거래 활성화
- 참여자 확대: 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등이 참여 가능하고, 선물거래, 위탁거래 등 거래 형태도 확장
- 이월 자유화: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할당 체계 개편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 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요인
🏭 주요 영향 요인
경제 요인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요인은 수요측면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성장률입니다.
기후 요인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생산을 늘려야 한다. 수요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정책 요인
전체 배출량 감축, 유상할당 증가 등 친환경 규제 강화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배출권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 계절성 문제
기업은 매년 6월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는데 이에 따라 2분기에 배출권 거래량의 약 30%가 집중되며 가격이 하락하는 계절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투자 상품으로서의 탄소배출권
📊 새로운 금융상품
증시 변동성의 확대, ESG 투자 심리 강화 등에 따라 배출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였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시장
EU 및 북아메리카의 배출권은 대부분 파생상품으로 80% 이상이 선물(futures) 계약으로 거래되며 이밖에 옵션(option), 선도(forward), 스왑(swap), 레포(repo)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됩니다.
⚠️ 현재 제도의 한계점
📉 낮은 배출권 가격
지금처럼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감축에 힘을 쏟을 유인이 적어지는 셈입니다.
🔄 이월제한 조치의 부작용
국내 배출권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후대응기금 부족
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배출권 판매 수입이 저조해져 기후대응기금 마련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개선 방향
📈 시장 안정화 방안
각국은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제도 개선 과제
-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허용
- 시장 참여자 확대: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활성화
- 거래 형태 다양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도입
- 가격 안정화: 시장안정화 예비분 운영 개선
🌱 기업 지원 강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업 대응 전략
🎯 2025년 준비사항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이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업은 2025년을 탄소 관리를 위한 결정적인 시작점으로 삼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안
- 현황 파악: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한 측정
- 감축 계획: 비용 효율적인 감축 방안 수립
- 기술 투자: 저탄소 기술 도입 및 R&D 투자
- 시장 참여: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 결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업 감축노력이 기업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관리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배출권 가격 안정화,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최신 정보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ets.krx.co.kr)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